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과거 논문 표절, 중복 시비 등 논란과 관련, 야당들은 물론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도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교수모임인 민교협은 김 부총리의 표절 논란과 관련, "연구윤리를 위반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최종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표절여부를 판정해야 할 한국행정학회는 '시간끌기'로 일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단체-학부모단체, "김병준 너무 흠결 많아. 자진사퇴해야"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도덕적,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김 부총리와 관련한 논란으로,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수행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스스로 용단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냐”며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같은 논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김 부총리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교육부총리를 수행한다면 과연 누가 그를 따르겠냐”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김 부총리 개인은 물론, 그를 발탁한 청와대에 미치는 상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제껏 논란이 된 정부 각료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경질에 이르기전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알아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덕성 문제로 교육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냐”며 “청문회 당시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편입 논란이 불거진 것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너무 흠결 사항이 많다”고 김 부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민교협 "연구윤리를 위반한 명백한 기만행위"

주목되는 대목은 김 부총리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교수들 사회에서 표절 논란과 관련, "연구윤리를 위반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판정하고 나섰다는 것.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역시 28일 성명을 통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서 발표하는 일은 그간 학계에서 종종 있어왔고, 또 표절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근래 들어 연구자의 연구윤리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뒤로는 연구윤리에 대해 더 엄격한 자세가 학계 안팎으로부터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특히 “김 부총리가 동일 논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중복 발표해 두개의 연구실적으로 만든 행위는 명백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재 학계에 권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 권고했다.

민교협은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2월 <연구윤리 소개>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각대학에 배포한 미국의 '공중위생총국(PHS)' 산하 '연구윤리국(ORI)' 발간 책자에 따르면, 김 부총리가 동일 논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중복 발표해 두개의 연구실적으로 만든 행위는 명백한 '기만행위'(154쪽)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황우석 파문으로 연구윤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하자 서둘러 이 책을 번역해 각 대학에 배포했었다.

황우석 교수를 적극 지원한 '황금박쥐'의 일원으로 지탄을 받았던 김 부총리가 재차 황우석 부메랑에 걸려든 양상이다.

한국행정학회 '시간끌기' 의혹

민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김 부총리가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한 한국행정학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하기도 했다.

민교협은 "우리는 표절 의혹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국행정학회가 아니라, 다른 학문적 기구가 표절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행정학회의 태도는 시간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표절여부를 판정할 한국행정학회 신무섭 윤리위원장(전북대 교수)은 28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학회 사무실과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안받는다"며 "심사요청이 접수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모르쇠로 일관한 신 위원장은 인터뷰를 끝내며 "(지금까지 말한 것은) 행정학회 윤리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금 정치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말씀드릴 수 없다. 죄송하다"고 말해, 정치상황을 의식해 속내를 밝히지 못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