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민간핵 증진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백59표 반대 68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통신은 이로써 조지 W. 부시대통령은 그가 추구하던 주요 외교정책 중 하나인 미-인도 핵 협정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미-인도 민간핵 증진 법안'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게 민간용 핵연료는 물론 관련기술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인도가 국제사찰단에 민간 핵시설을 개방하는 한편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으며 핵 수출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인 국제관계위원회 소속 톰 랜토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이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역사적 중심점에 와 있다"고 말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국제사회에 핵사찰을 허용하지 않은 나라와의 핵 거래를 금지한 법에서 인도를 제외시켜야 한다. 또 상원은 인도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도 미-인도 핵 협정이 "역사적 실수"라며 "불난 곳에 핵연료를 쏟아 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파키스탄이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협정으로 오히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경쟁이 오히려 심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협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번 협정이 우방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미국에게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