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북한비확산법(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을 가결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북한에 미사일과 핵무기 등&nbsp;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 부품을 거래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nbsp;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요구에 불응하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자 북한에 도입됐으며 유엔의 대북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미 의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하원도 북한의 무기 관련 물자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비슷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 중이다.

지난 14일 이 법안을 제출한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동아시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척시킬 수 있는 물자를 추가로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에 앞장서온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 및 대니엘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공동서명해 상원에 제출됐다.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민과 역내 국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북한이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추가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우리 권한 내에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 도입을 시사했다.

특히 이 법안이 상정된 지 10일 만에 상원 표결을 통과한 것은 미 의회와 행정부 대북 강경파의 주장과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무기확산법'은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이란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시리아에게도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