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자금 2조달러' 지키기, 스위스 총력전
오바마와 전면전 불사 선언, 국제여론은 "비밀금고 부숴야"
스위스 비밀금고를 부수려는 오바마 미 정부의 압박에 스위스 법원과 정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국간 외교충돌 사태로 급속 발전하는 양상이다.
현지 국영통신사인 <ATS>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연방금융시장감독국에 대해 스위스 최대은행 UBS의 미국인 고객 금융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오이겐 할티너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장도 21일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검토 결과, 미국 세무당국의 제소가 스위스 은행에 심각한 위험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날 법원 결정을 추인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 최대 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타나모수용소 폐쇄에 따른 구금자 이감을 거부하고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외교정책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스위스 인민당은 또 긴급 의회 토론회를 열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법원, 정부, 의회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미국에 결사항전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재 스위스에 비밀예금된 자금이 무려 2조달러에 달해 '고객 비밀주의'가 붕괴될 경우 이들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스위스 경제의 근간인 금융업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의원시절 탈세자금 추적 관련법을 제출하는 등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미국과 스위스간 갈등은 외교전까지 불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오바마의 부유층 탈세범 추적은 미국내에서 다수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어 스위스가 언제까지 저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이번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시장을 교란시켜온 불법 익명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세계 부패권력이 축재한 자금의 도피처 역할을 해온 스위스 비밀금고도 조만간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현지 국영통신사인 <ATS>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연방금융시장감독국에 대해 스위스 최대은행 UBS의 미국인 고객 금융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오이겐 할티너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장도 21일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검토 결과, 미국 세무당국의 제소가 스위스 은행에 심각한 위험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날 법원 결정을 추인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 최대 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타나모수용소 폐쇄에 따른 구금자 이감을 거부하고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외교정책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스위스 인민당은 또 긴급 의회 토론회를 열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법원, 정부, 의회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미국에 결사항전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재 스위스에 비밀예금된 자금이 무려 2조달러에 달해 '고객 비밀주의'가 붕괴될 경우 이들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스위스 경제의 근간인 금융업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의원시절 탈세자금 추적 관련법을 제출하는 등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미국과 스위스간 갈등은 외교전까지 불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오바마의 부유층 탈세범 추적은 미국내에서 다수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어 스위스가 언제까지 저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이번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시장을 교란시켜온 불법 익명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세계 부패권력이 축재한 자금의 도피처 역할을 해온 스위스 비밀금고도 조만간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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