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패의 양대 진원지가 있다. 스위스 비밀금고와 텍스 헤이븐(조세회피지)이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 가운데 하나를 부수기 시작했다. 스위스 비밀금고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탈세 혐의가 있는 부유층 미국인 5만2천명의 명단 및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소송을 마이애미 법원에 제기했다.

UBS가 전날 미국 법무부 조세국이 탈세 형사소송을 철회하는 대신에 7억8천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미 국세청(IRS)에 사상 최초로 250여명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넘겨준 지 하루만에 전격 제시한 소송으로, 오바마 정부의 스위스 비밀금고 부수기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미 법무부 조세국의 존 디치코 검찰차장 대리는 이날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와 주택, 의료보험을 잃고 있는 시기에 최고 부유층 미국인 5만여명은 납세의 의무를 어떻게 해서든 회피할 길을 찾아왔다"며 미국 부유층의 탈세를 도와온 UBS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분명히 했다.

UBS는 이에 대해 5만여명의 미국인 고객들은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이미 정보를 넘겨준 250명의 고객 외의 다른 고객들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항전 방침을 밝혔다. 앞서 19일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고, 스위스 의원들도 비밀주의가 깨지면 스위스의 주력산업인 금융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미국 압박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의지는 단호하다. 탈세를 하는 반(反)미국적 상류층과 이를 감싸는 스위스 은행들의 행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스위스와의 외교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가난한 이들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오바마가 작심하고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내사를 통해 UBS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만7천∼2만명의 미국인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해 연간 3억달러 규모의 탈세를 도왔으며, UBS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달러를 벌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금융계에선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볼 때, 수세기동안 세계 부패권력과 탈세세력 등의 온상이었던 스위스 비밀금고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250여명의 명단을 미국에 제출한 스위스의 행위 자체가 고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며 이들의 대거 이탈을 초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계의 또다른 관심은 오바마가 기세를 몰아 텍스 헤이븐도 청소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케이먼제도 등의 텍스 헤이븐 역시 스위스 비밀금고와 마찬가지로 탈세 및 부패자금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 위기를 계기로 헤지펀드 등에 대한 국제 감독-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면서 텍스 헤이븐도 도마위에 오른 양상이어서, 오는 4월 런던 G20 국제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