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북한 미사일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 "크고 많은 실패 있는데, 그 많은 실패,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되느냐"며 이 장관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관들은 국회에서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받아야 한다"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盧 "미국 실패 말하는 각료들, 국회에서 혼이 나야 되는 거냐"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 발언이 전날 국회 통외통위에서 융단폭격을 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나왔다.

노 대통령은 "내가 TV를 봤는데 이 장관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굳이 실패를 말한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한국이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지요'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말을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말은 그것만으로 맥락은 끊기고, 그 말은 독립돼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전달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막을 수는 없는데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각료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거냐"고 반문, 전날 이장관을 맹성토한 여야 의원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盧 "장관들, '미국 오류에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되냐'고 반문해야"

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관들은 자기 소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표명하고 되받아서 질문도 해야 한다"며 "'그러면 북한 목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혼을 내는 것을 봤는데, 국회가 혼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국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회가 스스로가 좀 달라져야 되지만, 정부 각료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하고 때때로 기지 있는 반문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결국 정책은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러분(국무위원)이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생각지 않지만은 장관이 소신에 찬 모습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고 싶다"고 각료들에게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를 잘 좀 다듬어야 될 것이며, 해마다 요청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자료를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사전에 분석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 정부 들어 '언어의 비용' 많이 치러"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장관이 외톨박이로 맹성토 당한 데 대한 반격의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까지 이 장관을 맹성토하고, 특히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언어 비용론'을 제기하면서 우회적으로 노대통령까지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리당 김원기 의원은 이날 통외통위 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 `언어의 비용'을 많이 치르고 있다. 너무 비싸다"면서 "남북문제에 힘을 쏟았는데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을 정부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옳으면 됐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고 '언어 비용론'을 제기하며 노대통령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직업외교관 출신의 우리당 정의용 의원도 "이 장관은 마치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런 발언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실패이거나 우리가 더 궁극적 피해자인데 왜 이 장관은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 장관은 특히 책임전가에 이어 말장난까지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최고 승리자이고 한국이 최고 패배자인 상황에서 외교전문가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왜 불필요한 말을 내뱉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격에 나섬으로써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 간극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9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불만이 여과되지 않고 표출됨에 따라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대통령 발언 전문

94년인가 처음으로 영국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기회가 돼서 국회 의사당에 가서 토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각료들이 다 나오고 총리가 나오고 본회의가 열려요. 거기에서 국정질문을 하는데 우리처럼 국회의원이 가운데 단상에 서고 총리나 장관은 저쪽에 구석에 조그만한 발언대 하나 세워놓고 대답하는 구조가 아니고, 총리가 복도 한 가운데 서고 의원들이 의석에서 바로 서서 질문을 합디다. 물론 내각제라서 총리가 당의 지도자이면서 정부의 지도자이기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노동당이 야당이었는데, “총리가 하는 그 일은 국민 세금 많이 쓰이는 일 아닙니까?” 질문하니까 총리가 “노동당도 세금 걱정 하십니까?”라고 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총리나 장관이 “노동당도 세금 걱정 하십니까” 답변했다가는 바로 정회되고 사과해야 되고 난리가 날 텐데, 그냥 넘어가요. 참 놀랐어요. 그게 TV에 생방송이 되고.

한국서는 그렇게 하면 계속 시끄러울 테고 여론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중하게, 한국 정서에서 책잡히지 않을 수준으로 장관들이 자기 소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표명하고 되받아서 질문도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북한의 목을 졸라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오류에 대해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든지.

한국의 장관에게 금기가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 금기는 있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표현과 문장을 다듬어 놓지 않으면 그럴 때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순발력 있는 사람도 평소에 생각을 다듬어놓지 않으면 엉뚱한 소릴 합니다. 평소에 있음직한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다듬기를 하고, 그게 축적이 되면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사고의 틀을 만들면서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에 찬 모습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업무를 잘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요청되는 자료를 국회가 어떻게 쓸 것인지, 사전에 분석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명거릴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이 왜곡되게 비쳐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국회에 가서 왜곡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진실이, 사물의 본질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본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SBS TV를 아침에 봤습니다. 이종석 장관이 “대북정책에 있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굳이 실패를 말한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한국이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지요.”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말의 맥락은 끊기고 그 말만 독립돼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패했다'라고 말했다고 전달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각료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겁니까. 크고 작은 많은 실패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국회가 혼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달라져야 되지만, 정부 각료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치열한 문제 의식을 갖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하고 때때로 기지 있는 반문 같은 것을 잘 활용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떻게 답변할 건지 연구해 보십시오. 결국 정책은 말로써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