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찰권, 지방에 넘겨야. 대통령이 다 할 순 없어"
강호순 연쇄살인 계기로 '자치경찰제' 실시 촉구
강호순 사건후 경기도 경찰력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김문수 지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땅이 17배나 넓고 인구가 110만 명이 더 많으나 경찰력 숫자는 65%밖에 안 된다"며 "동두천, 의정부, 하남은 경찰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파출소도 제대로 없고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전부 바다와 논밭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범인들이 얼마든지 활개를 차고 다녀도 잡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이번에 나오는 의왕이든지 이런 데도 경찰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인들이 이렇게 경찰서가 없고 약한 데를 다니면서 범죄를 많이 한다"며 경기도의 잇딴 연쇄살인 발발이 치안경찰력 부재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다섯 곳이 소방서가 없었으나 5곳을 다 만들었다"며 "그런데 경찰은 국가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에서 할 수도 없다"며 현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중앙에 요청을 해도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화성 경찰서를 공장건물에 임시 청사를 개청한 이후에 범죄율이 거의 20% 줄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두천에도 없고, 하남에도 다 없다"며 자치경찰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역대 정권이 다 한다고 그래놓고 이 부분은 잘 안 하고 있다"며 "경찰서 자체가 민생 치안, CCTV라든지 혜진, 예슬이 안양 사건에서 보셨겠지만, 소소한 학교 주변의 치안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치안, 등하교길 치안, 교통사고 간단한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방 경찰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방 이양을 시켜야 한다"고 거듭 자치경찰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정조준,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없다"며 "너무 중앙집권적인 데에 익숙해져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셔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방은 하면 잘 못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강호순 사진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이런 논란을 보면서 나는 참 황당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 사실 죽은 사람, 피해자의 인권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라고 반문한 뒤, "아시다시피 현상 수배라는 것, 각 경찰서에도 가보시면 곳곳에 붙어 있는 현상 수배 사진이 있지 않나.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아직 범죄가 확정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상 수배 사진도 벽에 붙여놓는 것도 안 된다"고 현행법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그는 사형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유영철은 21명의 죄 없는 여성들을 토막을 내고 죽였는데, 이런 사람들 사형을 그냥 시키자는 게 아니라 대법원까지 다 형을 확정해서 다 했는데 사형을 집행 안 하면, 대법원이 왜 필요하고 왜 법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형을 집행 안 한 이후에 살인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에 다 있고, 1심, 2심, 3심 다 하고, 과학 수사를 다 해서 판결을 내려놨는데 왜 집행을 안 하냐. 그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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