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 일본의 선제공격론 주장보다 노무현 정권을 더 비판하는 일부 보수신문의 태도에 대해 “극우”, “골수”, “꼴통”이라는 격한 용어를 총동원하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 실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31회 최고경영자대학'에 참석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상황 긴박하게 몰고간 日정부 팽창주의적 태도 문제"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 “참으로 고약한 것은 일본정부의 태도”라며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알고 있던 일본은 새삼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듯이 정부가 앞장서서 상황을 긴박하게 몰아갔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실장은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단순히 북한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어떤 경우를 상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먼저 한반도의 북쪽을 선제공격한다면 그 경우는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반도의 전쟁이냐, 평화냐를 가르는 실로 중차대한 발언을 대한민국을 의식치 않고 한다는 것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보는 일본의 의도와 태도가 어떠한 지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바로 군사대국주의, 팽창주의 성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실장은 “그런 일본에게 ‘옳다구나’ 빌미를 준 북한이야말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북한도 함께 비난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과 맞장구치며 갈 수는 없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북한아 고맙다'고 소리칠지 모르는 일본과 맞장구치며 동참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저당 잡히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실장은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평화는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하루빨리 6자회담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일부 극우 언론, 일본보다 참여정부가 더 싫다는 솔직한 표현에 불쾌”

특히 이 실장은 “그런데 북한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도하는 일부 극우적 언론의 태도를 보면 가끔은 한국 신문인지, 일본 신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며 “최근 미국언론들도 이런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며 일부 보수신문의 노 정권 공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실장은 “이들 논조를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일본보다는 참여정부가 더 싫다는 솔직한 표시로도 보인다”고 격분했다.

더 나아가 이 실장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극우는 극우끼리 통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북한 미사일 문제의 본질과 일본이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을 모를 리 없는 이 신문들은 어느 날 알리바이용으로 일본을 한 번 슬쩍 비판하고선, 국제 외교전선에 몰입하여 고뇌하고 있는 정부만 매일같이 때리고 있다”고 격하게 보수신문을 공격했다.

그는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 언론사의 자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좌든 극우든, 우리사회에서 골수 꼴통식 주의.주장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 수는 없다. 극단세력들은 강해 보인다”며 “그러나 찰스 다윈의 말처럼 살아남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신시대 인권탄압 인사가 원로 행세하고 보수언론은 대서특필”

이 실장은 이외에도 이 날 강연을 통해 “오늘 우리사회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성공을 평가하는데 극단의 시각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의 뿌리가 되고, 그 갈등을 증폭시켜가고 있다”며 “때로는 이 갈등이 세력화되고 정치화되면서 우리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는 혼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바로 극우적이거나 극좌적인 극단적 시각”이라며 극좌, 극우 진영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이 실장은 “극우세력들은 유신시대, 심지어는 5공이라는 독재시대마저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며, 그 때를 그리워하고, 향수에 젖어 21세기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극우진영을 겨냥했다.

반대로 이 실장은 “극좌세력들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 박물관 신세가 된 사회주의,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21세기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부정하고자 한다”며 극좌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 두 세력들의 특징은 소수세력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뒤흔드는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다”며 “극우세력들은 일제와 유신, 5공 시대를 이어오면서 엄청난 물적 토대를 갖추어 왔고, 극좌세력들 역시 마찬가지 시대과정을 거쳐 오며 끈질긴 정신적 뿌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문제는 민주화 이후 극우세력들은 보수를 표방하고, 극좌세력들은 진보를 주장하면서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세력간의 구별이 되지 않은 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극좌, 극우를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그는 극우진영의 한 예로 “가끔 보수와 진보세력을 내세우면서 시국선언문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라. 박정희 유신시대 산업발전이 아니라 인권탄압과 정보정치에 앞장섰던 사람들부터 5공 때 국민들에게 총칼을 휘둘렀던 사람들까지 버젓이 보수원로라는 이름으로 서명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주장을 대문짝만하게 소개해주는 신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고관대작을 지내고 나이만 많으면 원로라는 식이다. 반대의 예도 마찬가지”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극우세력을 몰아부쳤다.

이 실장은 “더욱이 이들 극단세력들이 보수와 진보의 이름표를 붙인 채 특정정파와 이해를 같이하는 정략적이고 선동적 기술을 결합하다보니 혼돈과 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단지 정권을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정략적인 이유와 논조 때문에 5공 시절 자신의 신문사에서 방송국을 강탈해 갔던 주역들마저 보수원로 대접을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참여정부가 지금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일부 보수신문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극단 세력의 공세는 민주주의 성숙 과정의 마지막 시련”

따라서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이 두 극단세력들로부터 매일같이 저주와 비난, 폄하와 왜곡, 나아가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극단적 세력의 극단적 주장과 주의, 이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성숙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련이라고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참여정부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탄생에 대한 이들 극단세력들의 시각이 분명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보수를 가장한 극우수구세력들은 IMF원죄 때문에 별 수 없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는데, 참여정부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다음 정권만은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겠다고 의기투합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를 가장한 극좌세력들은 참여정부야말로 이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자기들 세상이 되리라고 봤을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그들 뜻대로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역시 타도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실사구시 정권”이라며 “이라크파병비준안, 쌀개방비준안, 한·칠레FTA비준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등 국가대사를 가르는 주요 법과 비준안은 극단세력들의 반대 속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정경유착, 사라졌다. 관치경제, 사라졌다. 권력기관을 통한 국민통제, 사라졌다. 돈 쓰는 선거, 어지간히 사라졌다”고 거듭 노무현 정권의 업적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더 나아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도적으로 이제 거의 선진수준에 다가가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안보·외교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거듭 노 정권의 업적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