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이 10일 정부의 잇딴 감세조치로 내년도에 발생할 지방재정 결손분이 애초 정부 추계보다 4조원이나 많다고 밝혀, 지방의 반발 등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의 우려가 끝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10일 본지와 한 통화에서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 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조1천억원을 배정했지만 이것 말고도 4조원대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부족분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세수 부족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만들자는 것을 포함에 몇 가지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예산에 반영한 예비비 1조1천억원은 감세로 생긴 지방교부세 부족분 5조6천억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비비로 1조1천억원을 보전하더라도,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에 비해 5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20일 ‘정부가 제출한 1조1천억원의 예비비만으로 지방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없다’며 모두 4조8천억원의 추가 증액을 결의해, 예결위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안을 처리하면서 2조3천억원의 추가 감세를 단행, 지방교부세 부족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지방세수 펑크 파문은 기획재정부가 무더기로 감세를 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또다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높이며 '강만수 경질론'이 비등하는 계기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경제가 정부가 수정 예산을 제출하면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예상치 4%를 크게 밑돌 것이 확실시되면서, 지방 세수는 더욱 줄어들고 그 결과 파산위기에 몰리는 지자체도 속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지방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