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제재결의안→비난결의안' 격하 제안
프랑스의 2단계 제재 중재안에 영국 동조, 일본은 거부
중국이 일본과 미국 등이 제출안 대북 유엔 제재결의안에서 '제재' 조항을 삭제, '비난결의안'으로 격을 내리는 방안을 안보리의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장 성명을 채택한 후,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제재 결의 채택을 묻는 ‘2단계 방식’을 프랑스가 제안한 뒤 영국이 이에 동조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통일 또는 중재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같은 중국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해 명백한 거부입장을 보이는 한편 반드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유엔주재 대사 "완화된 결의안 받아들일 용의 있다"
12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제재결의안의) 표현을 완화한 결의안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왕 대사가 구체적으로 "(일본 등) 제안국에 (결의안의)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며 일본 결의안에 포함된 제재조항과 유엔헌장 제7조 등의 언급과 "(미사일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중국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의장성명'에서 한발 물러나 '결의'라는 형태를 수용하는 대신 '제재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왕광야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하면 매장할 것"이라며 표결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 북한과 협의에 대해서는 "평양에서의 교섭이 성공하면 안보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된다"며 "다만 설령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도 안보리의 행동은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이대로 가면 결과 없어" 판단에 프랑스의 2단계 제재안에 동조
프랑스와 영국은 일본의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2단계 방식을 통한 대북 제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월 순회 의장국인 장 마르크 들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사가 11일(현지시간) '대단히 엄격한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한 후,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제재 결의 채택을 묻는 ‘2단계 방식’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영국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1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의장 성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면) 결의안 채택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아무 메시지도 나오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패리 대사가 “중국이 3번에 걸쳐 의장 성명안을 제시했으며, 최초의 의장 성명안은 ‘외교 프로세스를 지속한다’였으며, 10일 안보리에 제출된 최후의 의장 성명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 물자·기술의 이전 저지를 가맹국에 촉구한다’ 등 제재 결의안의 요소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중국의 성명안은 당초 일본 측이 제시한 제재 결의안이 포함시킨 경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합 헌장7장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의 평화라고 안전에의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돼 있으며, 이것은 결의안에 ‘위협’의 문안이 있을 경우 장래 군사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것을 중국이 겁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사 관계 없이 제재 결의안 반드시 관철 방침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중국 및 프랑스.영국의 수정안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협의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결의안 추진을 요구할 방침으로 현 단계에서 중국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가 '대북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한데 대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의 조기표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공동제안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결의안을 표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장관은 북한이 조건을 달아 6자회담 복귀의사를 표명한 것에는 "복귀는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 만으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설득 및 중재 작업에 나서고 프랑스와 영국 역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강력한 제재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우익 강경 보수 집단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 북한 미사일사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 및 일본의 국제 위상 강화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과 갈등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장 성명을 채택한 후,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제재 결의 채택을 묻는 ‘2단계 방식’을 프랑스가 제안한 뒤 영국이 이에 동조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통일 또는 중재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같은 중국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해 명백한 거부입장을 보이는 한편 반드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유엔주재 대사 "완화된 결의안 받아들일 용의 있다"
12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제재결의안의) 표현을 완화한 결의안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왕 대사가 구체적으로 "(일본 등) 제안국에 (결의안의)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며 일본 결의안에 포함된 제재조항과 유엔헌장 제7조 등의 언급과 "(미사일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중국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의장성명'에서 한발 물러나 '결의'라는 형태를 수용하는 대신 '제재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왕광야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하면 매장할 것"이라며 표결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 북한과 협의에 대해서는 "평양에서의 교섭이 성공하면 안보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된다"며 "다만 설령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도 안보리의 행동은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이대로 가면 결과 없어" 판단에 프랑스의 2단계 제재안에 동조
프랑스와 영국은 일본의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2단계 방식을 통한 대북 제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월 순회 의장국인 장 마르크 들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사가 11일(현지시간) '대단히 엄격한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한 후,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제재 결의 채택을 묻는 ‘2단계 방식’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영국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1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의장 성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면) 결의안 채택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아무 메시지도 나오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패리 대사가 “중국이 3번에 걸쳐 의장 성명안을 제시했으며, 최초의 의장 성명안은 ‘외교 프로세스를 지속한다’였으며, 10일 안보리에 제출된 최후의 의장 성명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 물자·기술의 이전 저지를 가맹국에 촉구한다’ 등 제재 결의안의 요소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중국의 성명안은 당초 일본 측이 제시한 제재 결의안이 포함시킨 경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합 헌장7장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의 평화라고 안전에의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돼 있으며, 이것은 결의안에 ‘위협’의 문안이 있을 경우 장래 군사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것을 중국이 겁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사 관계 없이 제재 결의안 반드시 관철 방침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중국 및 프랑스.영국의 수정안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협의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결의안 추진을 요구할 방침으로 현 단계에서 중국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가 '대북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한데 대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의 조기표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공동제안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결의안을 표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장관은 북한이 조건을 달아 6자회담 복귀의사를 표명한 것에는 "복귀는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 만으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설득 및 중재 작업에 나서고 프랑스와 영국 역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강력한 제재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우익 강경 보수 집단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 북한 미사일사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 및 일본의 국제 위상 강화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과 갈등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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