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52.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구하더라도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북한 미사일 사태를 9월 선거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북한 6자회담 복귀해도 반드시 제재 결의안 채택할 것”

1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장관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가 2단계 제재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제재 결의안의 채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아베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를 선언하면 결의안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만으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안된다”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도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장관의 강경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은 그가 원래 대북강경파였던 데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 국민들이 보수강경 우익 성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열릴 차기 일본총리 선거를 겨냥한 일본 국내정치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2위 후쿠다 전관방장관 두배차로 따돌려

실제 <요미우리신문>이 8, 9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포스트 고이즈미’에 걸맞은 인물이 아베 장관이라는 응답이 46%에 달해 2위인 라이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18%)을 28%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따돌렸고, 지난 2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6개월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아베 장관은 사실상 차기 총리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여론조사인 <NHK방송> 조사에서 아베 장관은 ‘고이즈미 총리 이후 누가 가장 적당하냐’는 질문에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6.4%포인트 상승한 37%의 지지를 얻어 10.5%에 그친 후쿠다 전 장관을 압도했고,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아베 장관은 6월 조사대비 2.5%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후쿠다 전 장관은 1.9%포인트 하락해, 격차가 48% 대 22.4%로 두 배 이상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강경노선이 두드러진 ‘아베 외교’가 일본 외교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화물여객선 입항금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 등은 모두 그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가 터진 뒤 아베 장관의 화법은 노골적인 직설화법으로 바뀌었다.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던 '미래지향적' '냉정' 등의 용어는 사라진 반면 “자위권 차원”이라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제기했고, 같은 날 "일본이 너무 야단법석"이라는 청와대의 글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시하는 등 대 한반도 강경론의 선두에 서왔다.

특히 오래 전부터 특별팀을 구성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온 아베 장관은 발사 직후 9개항의 북한 제재조치를 내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일본 무사인 사무라이 풍의 고이즈미 총리의 후계자에 걸맞다는 평가를 일본 우익들로부터 받아왔다.

고이즈미 노선 계승에 미국 추종 대외정책으로 총리 굳히기 나서

아베 장관의 이같은 강경한 대외 정책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강경노선을 계승하는 데다 조지 W. 부시 미국행정부의 대외정책 노선과도 일치해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특히 최근 자신이 집권시 펼칠 외교정책에 관한 논문을 최근 미국의 외교잡지 등에 발표해 이같은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베 외교'라고 명명된 이 노선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4가지 보편적 가치관을 아시아와 세계에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가 올해 발표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거의 유사하다.

아베는 이 논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미국, 호주, 인도 3개국과 연대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관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중국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나라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우려를 표시하는 것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아 논란을 예고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장관은 논문에서 북한과 중국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그는 “종교 및 언론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선 “자유와 민주주의의 은혜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평화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전몰자에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각국 공통의 관습”이라며 이해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같은 아베 장관의 대외정책은 지난 3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가 ‘자유, 민주주의, 진보’ 등의 주요 가치를 들고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6개국을 '폭정'으로 지목한 뒤 '폭정의 종식'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이 북핵 공동성명을 이행토록 계속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사실상 ‘복사판 NSS'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종속형인 일본의 기존 대외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같은 역사인식과 대외정책은 사실상 과거 역사를 놓고 마찰을 계속해온 아시아 주변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아시아 지역전략 측면에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 봉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 발사후 중국이 유엔제재 결의 등에 반대하자 일본-미국-호주 등은 중국을 맹렬히 비난하는가 하면 인도는 9일 베이징까지 사정거리에 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인 '반(反)중국 연대전선'을 가동시키기도 했다.

납치자 문제 강력 제기, 역사왜곡, 독도도발 등에 앞장서

1980년대 외상을 지냈던 부친 아베 신타로, 전후 A급 전범으로 투옥되기도 했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핏줄답게 보수노선을 고수하며 ‘일본 보수파의 귀공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베 장관은 도쿄대학 낙방에 이어 세이케이대학 법학부에 진학했고, 미국 유학을 거쳐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뒤 줄곧 보수노선을 유지해왔다.

1997년 중의원에 당선된 뒤 3선을 했고 북한의 납치자 문제가 불거졌던 2002년 관방 부장관 시절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상대가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공동 선언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강경파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했고, 지난해 10월 관방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놓고 강경론을 설파해왔다.

아베 장관은 지난 4월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도쿄에 머물고 있는 미묘한 시점을 택해 요코타 메구미씨 관련 발표를 해 북한을 경악하게 하는가 하면, 독도 주변 해역 탐사계획을 중지하라는 한국 외교부의 요구에 대해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측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 주변 해역 탐사 강행 의지를 강조하는 등 앞장서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자민당 간사장 대리 시절인 작년 4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주최한 우익패널 심포지움에 참석,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한 후쇼샤(扶桑社)판 역사교과서를 적극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극우 행보를 지속해왔다.

그는 2004년9월에는 ’새역모’의 전진대회에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도쿄의 메이지진구(明治神宮) 회관에서 열린 지방의원 심포지엄에서 “지역 교육위원회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일”이라며 후쇼샤판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교원노조와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종군 위안부 왜곡, 신사참배는 내정문제” 등 잇달은 역사왜곡에 주변국 우려 고조

그는 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여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가 지어낸 이야기다. 아사히(朝日)신문이 먼저 이를 보도해 독주했다. 일본 언론이 만들어 낸 이야기가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궤변을 펴 주변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와 관련, “신사 참배는 당연한 것이며 (총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음 총리도, 그다음 총리도 당연히 참배하기 바라며, 이는 일본의 내정문제”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그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북한에 핵무기를 들고 가 풀 한포기 남기지 않게 하겠다"는 망언을 수차례 해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본래 우익 강경론자인 데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를 맞아 일본내에서 불고 있는 우익 군사대국화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아베 관방장관이 오는 9월 일본의 차기총리가 될 경우 '중국위협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외교대국화 움직임은 한층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돼 동북아시아의 지역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