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일본과 미국이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의사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중국 등이 다른 형태의 성명.결의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제재결의안과 중.러 거부권 맞서는 가운데 타협안 주목

12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월 순회 의장국인 장 마르크 들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 기자단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한 후,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제재 결의 채택을 묻는 ‘2단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추진 중인 의장 성명을 포함한 2단계 제재방안은 유엔 가입국 전 회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기 때문에, 안보리의 결속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현재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의 방북단이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구상 중인 ‘2단계 방식’의 실현에는 북한이 방북단에게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회답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분석하고, 또 의장 성명안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담고, 결의안에 대한 이행 절차를 명문화할 것 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11일 일본이 제안한 대북 결의안이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부품들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금수조치는 물론 ‘육해공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명시한 유엔 헌장 7항 42조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주장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제외시키고 강제 구속력도 갖지 않는 독자적인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