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조성민의 친권 주장 타당하다"
"조성민과 두 자녀 관계는 천륜. 부모에게도 권리 있어"
고 최진실씨 자녀 친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이 조성민씨의 친권 주장을 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성균관은 앞서 호주제 폐지때도 여성계와 격돌한 바 있다.
성균관의 최영갑 기획실장은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조성민 친권' 논란과 관련, "현재 생물학적으로 친부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거기에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 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이 가졌던 사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 않나? 이거는 누가 맺고 싶어서 맺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관계"라며 "그렇더라도 나는 이런 원칙이 어느 정도는 지켜지면서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제도상의 보완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조성민씨와 두 자녀 관계를 '천륜'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진행자가 조성민의 친권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네, 나는 일단 그거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최 실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 자녀의 권리가 있듯이 부모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려된 문제이지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고 이런 생각은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조성민씨에게 친권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포기했던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자격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지금 이제 재산을 또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좀 맡아서 양육할 수 있는, 생활비나 어떤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균관의 최영갑 기획실장은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조성민 친권' 논란과 관련, "현재 생물학적으로 친부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거기에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 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이 가졌던 사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 않나? 이거는 누가 맺고 싶어서 맺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관계"라며 "그렇더라도 나는 이런 원칙이 어느 정도는 지켜지면서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제도상의 보완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조성민씨와 두 자녀 관계를 '천륜'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진행자가 조성민의 친권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네, 나는 일단 그거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최 실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 자녀의 권리가 있듯이 부모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려된 문제이지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고 이런 생각은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조성민씨에게 친권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포기했던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자격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지금 이제 재산을 또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좀 맡아서 양육할 수 있는, 생활비나 어떤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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