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단체장, 낙선시키겠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는 전형적 포퓰리즘" 비난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뒤, 이에 계속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뉴라이트는 12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전형적 포퓰리즘'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속사정 알면 반대 못한다"며 "수도권규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규제, 한강수계 관련 규제, 농지관련 규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낙후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경기북부 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40%이상의 땅이 규제에 묶여있고, 경기동부 지역인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은 엄두도 못낸다. 당연히 지방보다 개발이 안되어 있다"며 "이러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오히려 수도권 과밀현상이 풀어질 것이고,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할 수 없어 수도권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견인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대학을 더 설립하면 등록금도 상당부분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또 일본의 예를 들어 "지금 국내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제로섬게임을 펼치는데 비해,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도시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유관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의 포지티브섬 정책을 추구했고, 정부의 중장기대책으로 당장의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일본을 본받을 것을 주문했다.
뉴라이트는 화살을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에게 돌려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라. 정말 지방을 걱정하는 것인지,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건지"라고 반문한 뒤,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생각은 안하고 국가대 지방대결로 반대만 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다시는 국가의 단체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의 테두리내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경고했다.
뉴라이트는 12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전형적 포퓰리즘'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속사정 알면 반대 못한다"며 "수도권규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규제, 한강수계 관련 규제, 농지관련 규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낙후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경기북부 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40%이상의 땅이 규제에 묶여있고, 경기동부 지역인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은 엄두도 못낸다. 당연히 지방보다 개발이 안되어 있다"며 "이러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오히려 수도권 과밀현상이 풀어질 것이고,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할 수 없어 수도권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견인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대학을 더 설립하면 등록금도 상당부분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또 일본의 예를 들어 "지금 국내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제로섬게임을 펼치는데 비해,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도시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유관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의 포지티브섬 정책을 추구했고, 정부의 중장기대책으로 당장의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일본을 본받을 것을 주문했다.
뉴라이트는 화살을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에게 돌려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라. 정말 지방을 걱정하는 것인지,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건지"라고 반문한 뒤,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생각은 안하고 국가대 지방대결로 반대만 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다시는 국가의 단체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의 테두리내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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