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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초긴축 예산, 서민복지에 총력전

예산 증가율 1.2%, 사회복지예산은 7.2% 증액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나 늘리는 초긴축 예산을 짜면서, 불황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시민들을 복지 예산을 대거 늘려 편성했다.

서울시는 10일 일반회계 14조9천790억원, 특별회계 6조679억원 등 총 21조46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2% 증가한 액수다.

이로써 내년에 시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시세)은 110만5천원으로, 올해보다 5만원 늘어나게 됐고, 여기에 국고보조금과 세외 수입 등을 합쳐 시민 한 사람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146만9천원으로, 역시 5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공무원 임금 등을 동결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짜면서, 대불황을 맞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을 돕는 데 최우선을 뒀다.

시는 우선 사회복지예산으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6조4천482억원)의 22.7%인 3조7천274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7.2%(2천5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부문별 예산 중 최대 규모다.

이어 환경보전 2조1천456억원(13.1%), 도로.교통 2조805억원(12.6%), 주택.도시관리 8천억원(4.9%) 순으로 예산이 짜였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액은 보육서비스 개선에 4천26억원, 장애인 복지에 1천936억원, 아동.청소년 보호에 1천597억원이 책정되는 등 `서울형 복지' 구현에 9천446억원이 할당됐다. 또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천353억원을 책정해 취약계층 6만8천171명을 지원키로 했고 , 중소상공인 지원에 629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위기에 몰린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금으로 235억원을 배정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저리대출, 마케팅 지원 사업에 28억원을 할당했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5천374억원이 편성됐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에 1천876억원이 책정됐다.

문화재와 도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2천226억원, 소방능력 제고 사업에 347억원, 먹거리 안전대책분야에 116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북서울 꿈의 꿈 조성사업 등 생활주변 녹지.휴식공간 확충에 2천854억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2천188억원, 청계천 변 남북 4대축 거점 정비에 1천966억원, 디자인 서울 사업에 1천49억원, 문화도시 사업에 762억원이 할당됐다.

대신 시는 올해 과다 책정됐다는 논란을 야기했던 해외홍보 예산을 50억원 줄여 310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문화.체육 행사성 예산을 40억원 삭감해 550억원 규모로 짰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8 10
    111

    속보이는 짓이다.....
    2010년 선거철다가오니....
    왠 선심성이야....
    서울시 감사하면 재정적자...나온다.
    ㅋㅋㅋㅋ 오세훈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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