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거짓해명 사전모의 의혹있는 이해찬 퇴진해야"
퇴진 사유로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적시하기도
이해찬 총리의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경실련이 이 총리가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및 총리실과 거짓말 해명을 사전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총리의 즉각적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이해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실련은 13일 '계속되는 거짓 해명과 의혹, 이해찬 총리는 자진사퇴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3.1 절 골프모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찬 총리는 비리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무원윤리강령의 위반, 골프모임 경위에 대한 총리실의 거짓 해명을 묵인하는 등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적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지난 3월 1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1항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기준이며 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사퇴요구 근거를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 총리가 참여정부의 실세총리로서 권한과 영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 총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차관 및 총리실의 거짓해명, 이 총리와 사전협의 의혹
경실련은 또 이기우 교육부차관 및 총리실의 거짓말 해명이 사전에 이 총리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사실과 다른 총리실 및 이기우 교육차관의 해명에 대해서 이 총리는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비록 총리가 직접 거짓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총리의 거취가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총리실이 총리와 협의 없이 공식적인 해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총리는 총리실의 거짓해명을 묵인하였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고 거짓말 사전협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어 "3.1절 골프모임에서 제기되는 영남제분의 골프 로비의혹 등은 참여정부에서도 정경유착의비리가 지속되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요청된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정경유착의 한 유형으로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의사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이해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실련은 13일 '계속되는 거짓 해명과 의혹, 이해찬 총리는 자진사퇴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3.1 절 골프모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찬 총리는 비리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무원윤리강령의 위반, 골프모임 경위에 대한 총리실의 거짓 해명을 묵인하는 등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적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지난 3월 1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1항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기준이며 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사퇴요구 근거를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 총리가 참여정부의 실세총리로서 권한과 영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 총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차관 및 총리실의 거짓해명, 이 총리와 사전협의 의혹
경실련은 또 이기우 교육부차관 및 총리실의 거짓말 해명이 사전에 이 총리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사실과 다른 총리실 및 이기우 교육차관의 해명에 대해서 이 총리는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비록 총리가 직접 거짓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총리의 거취가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총리실이 총리와 협의 없이 공식적인 해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총리는 총리실의 거짓해명을 묵인하였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고 거짓말 사전협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어 "3.1절 골프모임에서 제기되는 영남제분의 골프 로비의혹 등은 참여정부에서도 정경유착의비리가 지속되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요청된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정경유착의 한 유형으로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의사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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