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등록세의 50%를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가난한' 자치구에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13년 만에 손질된다.

서울시는 2일 자치구 간의 여전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실제 행정수요와 세입 등을 정확히 산출해 재정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올해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직접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 데 이어 강남.북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채택한 두 번째 조치다.

올해 1조5천억원 규모인 조정교부금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등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기준재정 수요액)을 해당 자치구 세입(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만큼을 메워주는 교부금이다.

이때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으면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효과가 떨어져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워진다.

1995년 만들어진 현 조례는 기준제정 수요액 산정기준이 당시 여건에 맞춰져 있어 그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의 자치구별 행정수요와 산업구조를 반영해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새 개정안을 적용해 올해 조정교부금 배분액(1조5천억원)을 계산한 결과 비교적 재정여건이 양호한 종로구에 대한 교부금이 가장 큰 폭인 142억원 줄고, 그다음으로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각각 100억원과 52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에 강서.관악구는 각 247억원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노원구 239억원, 중랑구 185억원 등 행정수요는 크지만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구들의 교부금 배정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줄게 되는 자치구들은 이 조례 개정에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해 앞으로 조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자치구에는 기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재정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3년 만에 이뤄지는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으로 자치구의 실제 재정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좁혀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