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측, 이명박의 ‘설거지론’ 정면 반박
성경률 “盧, 30개월미만 쇠고기만 수입토록 했다"
참여정부의 정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성경률 전 실장은 7일 “참여정부 당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미국이) 받겠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나가지 말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결론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정면 반박했다.
참여정부때 한미 쇠고기 협상에 참여했던 성 전 실장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쇠고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노 대통령이 작년 12월24일 국무총리가 참여한 회의에서 쇠고기 협상문제를 논의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추가적인 쇠고기 개방 조치를 취할 때 현재와 같은 강력한 검역시스템의 기본 틀이 유지돼야 하며 광우병 발생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협상의 무게중심을 두었다”며 “일관된 원칙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특정위험물질(SRM)을 통제하기 위한 연령표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참여정부때 한미 쇠고기 협상에 참여했던 성 전 실장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쇠고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노 대통령이 작년 12월24일 국무총리가 참여한 회의에서 쇠고기 협상문제를 논의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추가적인 쇠고기 개방 조치를 취할 때 현재와 같은 강력한 검역시스템의 기본 틀이 유지돼야 하며 광우병 발생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협상의 무게중심을 두었다”며 “일관된 원칙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특정위험물질(SRM)을 통제하기 위한 연령표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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