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90여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직자를 배제한 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전, 가스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은 민간 전문가로 뽑을 예정"이라며 "이들 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업'으로 지정해서 반드시 공모 절차를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준에 대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 등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49개 출연연구기관, 대학병원 등을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운영법에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침에는 '공모제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모에 의해 공공기관장을 뽑았지만 낙하산 시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공모에서는 정부 부처 간부들이 사전에 내정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기관장 후보가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선임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며 "최근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 영입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다. (로비에 대한 불이익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전문가의 기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과거처럼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선임되는 경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