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하며 추후 개정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2차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 정책관은 협상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광우병 통제 불능 국가가 됐을 때나 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여서, 지금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그는 이어 "또 한 가지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각 나라가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령 일본과 중국이 우리보다 강화된 쇠고기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개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지난달 18일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지금 문구 하나 손댈 수 없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어서, 향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미국과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우리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따낼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해온 한나라당도 당혹하게 하는 발언이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