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제2의 서해교전 발발 우려"
"북한, 이명박 정부에 기대할 것 없다고 판단한듯"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은 31일 제2의 서해교전 발발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의주시해 왔으며, 대선후 3개월 정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했다"며 "몇 가지 강한 발언이 나오자 바로 용수철 튀듯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남쪽 새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남북관계를 핵 문제에 연계시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남북관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아주 강력한 연계 전략을 쓰지는 않을 것, 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하중 장관 등의 발언에 대해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아쉬운지 보자'는 계산에서 압박을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다음 행동에 대해 "북한은 계속 남쪽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움직임이 없으면, 더 강한 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면 더 심한 말을 쏟아낸다든지, 또는 서해상에서 꽃게 철이 되기 전이라도 NLL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를 할 것"이라고 제2 서해대전 발발을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안정이 안 되면 바로 무역에도 영향을 주고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정부가 대결과 긴장 시대로 일부러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꾸 이렇게 강경 발언이 나오고 또 북쪽의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대결과 긴장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다"며 남북관계 악화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의주시해 왔으며, 대선후 3개월 정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했다"며 "몇 가지 강한 발언이 나오자 바로 용수철 튀듯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남쪽 새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남북관계를 핵 문제에 연계시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남북관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아주 강력한 연계 전략을 쓰지는 않을 것, 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하중 장관 등의 발언에 대해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아쉬운지 보자'는 계산에서 압박을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다음 행동에 대해 "북한은 계속 남쪽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움직임이 없으면, 더 강한 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면 더 심한 말을 쏟아낸다든지, 또는 서해상에서 꽃게 철이 되기 전이라도 NLL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를 할 것"이라고 제2 서해대전 발발을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안정이 안 되면 바로 무역에도 영향을 주고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정부가 대결과 긴장 시대로 일부러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꾸 이렇게 강경 발언이 나오고 또 북쪽의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대결과 긴장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다"며 남북관계 악화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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