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일본 효고(兵庫)현 다카라즈카(宝塚) 시의회가 25일 지방의회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청원은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기폭제가 돼 일본정부를 움직이고 마침내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정대협은 "다카라즈카에서 전해진 청원 채택 소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문제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각국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청원 채택은 고령의 몸을 이끌고 세계를 돌며 증언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승리이고 우익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뛰어준 일본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정대협은 "다카라즈카에서 불붙은 정의의 횃불은 이제 오키나와, 도쿄, 오사카 등지를 넘어 일본국회와 정부에 옮겨 붙게 될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일본의 양심적인 국회의원들과 여성들, 시민들과 함께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대협은 이어 "일본정부는 평화헌법 개악, 교과서 왜곡 등 여전히 반평화적인 행보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힘으로 정의가 만들어지는 이 현실 앞에 일본정부는 부끄러움을 알고 더 이상의 역사왜곡과 진실외면을 중단하며 즉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라즈카 시의회 본회는 25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을 25명의 의원 중 24명이 기립으로 찬성의 뜻을 표해 채택했다.

이 청원문은 지난 3월 4일 다카라즈카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청원이 상정되어 본회안건으로 심의하기로 채택했고, 25일 본회의에서 이 청원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 청원문의 채택을 위해 정대협은 지난 3월 18일자로 다카라즈카 시의원들에게 청원 채택을 지지해 달라는 서한을 작성하여 보냈고, 현지 여성들 및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 정대협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와의 공조가 이뤄져왔다.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후쿠다 야스오 (福田康夫) 총리,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및 에다 사츠키 (江田五月) 중의원 의장 앞으로 보낸 청원문에서 "2007년 7월 30일, 미하원의회가 만장일치로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노예로 만든 것을 공식 인정하여 사죄하도록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에 대해 아베 신조 당시 일 총리가 유감스러운 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와는 모순되는 태도"라며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말해온 사죄가 진심과 동떨어져 있고, 입에 발린 말이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당시 총리의 사죄 편지와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기만이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네덜란드와 캐나다의회, EU의회에서의 결의안 채택 등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에 대해 아직도 공식사죄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커녕 교과서에서도 그 기술조차 삭제하는 것에 대해 세계 각 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본에서 충분히 보도되고 있지 않다"고 일본언론들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어 "일본정부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존엄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성실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의견서 전문.

2007년 7월30일 미 하원 의회는 만장일치로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노예로 만든”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여” 사죄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7월 3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이 결의채택을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평가하여 생존하는 희생자에게 일본정부가 공식사죄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와는 모순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말해온 “사죄”가 진심과 동떨어져 있고 입에 발린 말이라고 받아드리기 십상입니다. 또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사죄 편지와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기만이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미의회 결의에 이어 11월에는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12월 13일에는 EU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에 대해 아직도 공식사죄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커녕 교과서에서도 그 기술조차 삭제하고 없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세계 각 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의 움직임은 일본에서는 충분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존엄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성실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3월25일

중의원의장 고노 요헤이

중의원의장 에다 사츠키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다카라즈가시의회 의장 고야마 테쯔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