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명성기구(TI)는 19일 이명박 정부가 부패방지기구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한 것은 국가의 부패방지 의무를 민원처리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와 반부패 과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근거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명칭과 내부적 상호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며 "권익위원회의 소속 문제와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동일한 기관 내에서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일 한국부패학회 고문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찬 비전"이라며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부패 정책이 우선하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부패문제의 점진적 개선을 보여 왔지만 국제적으로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평가 받고 있어 우리가 이룩한 사회적 수준과 경제적 위상에 비추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최근 3년간 개선이 둔화·정체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강성남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해몽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