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규제 최소화하되 감독은 철저히"
"금산분리 시장여건 감안해 점진적으로 완화"
전광우 신임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 선진화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면서도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은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금융 규제는 금융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나치게 경직적인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는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융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 완화로 자칫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위에 군림하는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시하고 "헤지펀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제금융의 조류에 맞는 시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자산 확대 경쟁 등 쏠림 현상에 따른 위험 요인과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금융 규제는 금융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나치게 경직적인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는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융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 완화로 자칫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위에 군림하는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시하고 "헤지펀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제금융의 조류에 맞는 시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자산 확대 경쟁 등 쏠림 현상에 따른 위험 요인과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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