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정부가 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현행 40% 수준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50%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해마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분담금 액수는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내달 미국방문을 앞둔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국방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다"며 "미국은 한국이 비병력 주둔비용(NPSC)을 50%까지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담금 특별협정 기간도 현재 매번 1년 내지 1년 반에서 그 기간을 좀 더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NPSC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미군주둔 운영경비를 말하며 현재 한국은 40% 가량을 분담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2007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006년 대비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하고 2008년에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버시바우 대사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친미적 성향의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분담금 액수를 1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최근 미 상하원에 상정된 대외무기판매(FMS)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지지에 대한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을 미 의회가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마도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국이 분담금을 증액할 경우 통과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환수시기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북한의 핵 위협이 2012년까지 남아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한.미 군사당국자들은 지혜롭게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전적권에 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만약 2012년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전작권 전환) 계획 자체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가정하고 세운 것이라는 점"이라며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제대로 실행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거듭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