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공기업 민영화 사실상 중단 시사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 도입 검토", 중소기업 지원재원은 어디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 도입을 강력 시사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공약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얻게 될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기업 민영화를 잠정 중단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 재원 등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공기업을 민영화 하자는 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느냐 보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만큼 우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주인이 국내 재벌이 돼야하느냐, 외국투자자가 돼야 하느냐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해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해 상업적 베이스에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테마섹 방식의 도입을 강력 시사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은 현재 싱가포르텔레콤, 싱가포르항공 등 굵직한 공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채택되면 당분간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그는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성장률, 경상수지, 주가 등 경제 전반의 트렌드가 아주 안좋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가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수지를 강조하다 보면 물가에 소홀할 수 있고, 물가를 잡다보면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지만 현 상황이 어느 한쪽만 신경을 쓸 수 없는만큼 양쪽 모두 최적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관리에 대해 "유가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오르는 부분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려 할 수 없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협조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대통령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얻게 될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기업 민영화를 잠정 중단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 재원 등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공기업을 민영화 하자는 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느냐 보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만큼 우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주인이 국내 재벌이 돼야하느냐, 외국투자자가 돼야 하느냐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해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해 상업적 베이스에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테마섹 방식의 도입을 강력 시사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은 현재 싱가포르텔레콤, 싱가포르항공 등 굵직한 공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채택되면 당분간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그는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성장률, 경상수지, 주가 등 경제 전반의 트렌드가 아주 안좋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가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수지를 강조하다 보면 물가에 소홀할 수 있고, 물가를 잡다보면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지만 현 상황이 어느 한쪽만 신경을 쓸 수 없는만큼 양쪽 모두 최적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관리에 대해 "유가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오르는 부분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려 할 수 없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협조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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