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전작권 조정, 요인 생기면 조정해야"
평택시위 강경진압 질의에 "시위대 진압 계획 없었다"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는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 "미국은 재검토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작권 전환시기를 지속 평가해 조정요인이 생기면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희 후보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된 시기(2012.4)를 목표연도로 추진하면서 매년 안보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미국의 입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관해 이미 북핵 상황 등을 알고 고려했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참의장 재임시 평택기지 이전 반대 시위대를 강경 진압토록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무장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며 "민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군의 기본 임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2002년 서해교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맡았는데 전투에서 장병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모든 상관들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며 "당시 연평해전 교전규칙을 서해교전에도 그대로 적용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 전투수행 방법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상희 후보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된 시기(2012.4)를 목표연도로 추진하면서 매년 안보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미국의 입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관해 이미 북핵 상황 등을 알고 고려했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참의장 재임시 평택기지 이전 반대 시위대를 강경 진압토록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무장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며 "민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군의 기본 임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2002년 서해교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맡았는데 전투에서 장병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모든 상관들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며 "당시 연평해전 교전규칙을 서해교전에도 그대로 적용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 전투수행 방법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