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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정부 "2013년까지 농어민 부채기금 3조5천억 조성"

첫 당정서 '농어민 부채대책특위' 구성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2013년까지 3조5천2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 FTA(자유무역협정)농어촌지원대책특위 권오을 위원장과 농림수산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관계자는 "작년까지 부채대책의 수혜를 입은 농어민 중 악성 부채자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해 부채대책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농림부가 보고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농어민 가운데 담보능력이 없고, 연체가 길어져 사실상 갚을 수 없는 부채는 털고 가야 하지 않느냐"며 "농림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오는 2013년까지 농지기금(3조2천억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3천2백억원) 출연 등 3조5천2백억원의 '부채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관련 법을 통과 시킨 뒤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내주 협의회를 다시 열고 농어민 투융자 계획, 농지규제 완화, 농자재안정기금 조성 등 추가적인 농어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이지만 쌀값 안정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제는 여당의 입장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어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대책과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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