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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통위 대통령직속은 야합"

"대통령이 방송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맹비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골자로 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합의에 대해 "한마디로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의 논리에 의한 정파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시청자의 권리와 시민단체와 언론협업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방통위원회가 오롯한 독립기구로 자리 잡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조노는 특히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와 위원 5명 중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이명박 새 정부에서 한나라당 몫으로 과반이 넘는 3명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합의한 개편안에 대해 "오만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방송을 상상이나 했는가"라고 개탄했다.

언론노조는 "결국 한나라당 법안이 독소조항 투성, 문제점투성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은 정치꾼들에게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합의대로라면 방통위는 결국 상명하복의 독임제 행정기구의 계서제 형식을 취한 대통령 직속 공무원 조직체에 지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독립적인 위상으로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정치꾼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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