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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비준안 처리시 우리만 무기 잃어"

"장기불황 국면에 무슨 선점효과 노린다고 먼저 처리하나"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19일 "미국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 연내 비준절차에 착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한미 FTA 비준안의 17대 국회 처리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재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할 경우) 우리가 활용해야 할 무기만 잃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12일 앞둔 지난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졸속처리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 힐러리 후보 등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미 의회 하원 무역소위원장 역시 연내 비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며 "특히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경제위기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선점효과를 노린다고 먼저 비준절차에 착수하느냐"고 정부와 이명박 당선인의 2월 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 입장을 비판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미국정부와 정치권이 한미간 합의를 어기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하는 시점에서 비준 절차에 먼저 착수할 수는 없다"며 "더구나 17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필연적으로 졸속, 부실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소속 의원들의 이같은 입장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외통위 의결 등 17대 국회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힘을 당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비상시국회의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민주당의 김태홍, 채일병 의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강기갑, 현애자 의원와 오종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송기호 민변 FTA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2
    개구리

    이것도 이벤트다
    한국경제가 남대문꼴 된들 나는 모른다.
    그저 사진 한장에 만족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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