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쌀 농업 경쟁력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2015년 쌀시장이 완전 개방되게 돼 있어 이에 대응한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향후 5년간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천 대변인은 "쌀 산업은 단위면적당 소득은 높다. 그럼에도 생산 규모가 영세해 농가당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저희들이 이 정책을 세운 이유는 한편으로는 소득 보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원래의 취지에 부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정부로서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국회가 이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2012년까지 쌀소득의 보전 목표가격을 현행가격(80㎏당 17만83원)으로 유지하고 변경 시기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