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서, 정부는 위헌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례 브리핑에서 "군가산점제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해서 지난 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비록 가산점 비율이 축소되고 선발 예정인원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산점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상당수의 여성합격자가 불합격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확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2006년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결과 7급 여성합격자의 31.9%, 9급 여성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군 복무자에 대한 정책적인 차별이 아닌 우대는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라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