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작년말 대북 제재 조치 중 교육이나 문화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11일(현지시간)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8일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북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는 데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일부 제재조치 해제 사실은 북한에 통보됐으며, 제재 해제 조치가 대북 교류 확대 및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이슈가 6자회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교류 확대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문을 일단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 포함된 2003년 이후 제재 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은 "북한은 국무부가 지정하는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서 최악인 ‘3 순위’에 속해있으며,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이거나 일반교역의 목적을 제외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며 "북한의 경우 인신매매 관련 상황에 개선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이나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재가 일부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그러나 이미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 지원외 다른 명목의 원조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북 지원면에서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