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이명박 경제정책은 인기영합주의"
"MB노믹스는 개발, 시장만능, 단기실적, 인기영합주의"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 정책실장까지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1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인기영합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제한 경제분야 보고에서 "참여정부 경제 운용의 특징은 ▲ 적극적 개혁, 개방 ▲ 동반성장, 사회 통합 ▲ 지역 균형 발전 ▲ 장기주의"라고 정리한 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 개발주의 ▲ 시장 만능주의 ▲ 단기 실적주의 ▲ 인기영합주의등 4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개발주의로 특징지은 근거로 대운하 공약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예로 들었고, 시장 만능주의로 규정한 이유로는 작은 정부론, 금산분리 완화를 지목하고, 단기 실적주의로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꼽았다.
그는 또 감세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인기영합주의임을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제한 경제분야 보고에서 "참여정부 경제 운용의 특징은 ▲ 적극적 개혁, 개방 ▲ 동반성장, 사회 통합 ▲ 지역 균형 발전 ▲ 장기주의"라고 정리한 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 개발주의 ▲ 시장 만능주의 ▲ 단기 실적주의 ▲ 인기영합주의등 4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개발주의로 특징지은 근거로 대운하 공약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예로 들었고, 시장 만능주의로 규정한 이유로는 작은 정부론, 금산분리 완화를 지목하고, 단기 실적주의로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꼽았다.
그는 또 감세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인기영합주의임을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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