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1일 경남 지역에 로스쿨 배정을 요구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즉각 묵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이 극심함을 드러냈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31일 오후 "법학교육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 잠정안이 그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경남 지역에 로스쿨이 없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수정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던 로스쿨 확정안을 "유관 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4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와대의 체면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잠정안에 따르면 예비인가는 서울권역 15개대학에 1140명, 지방권역 10개 대학에 860명을 배분됐다.

권역별 정원배정을 보면, 서울권역에서 서울대는 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이 배정됐다. 이어 경희대는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는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희대는 70명, 중앙대는 80명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각 60명, 50명에 그쳤고, 반대로 40명이 배정됐다고 알려졌던 한국외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아주대는 10명이 더 배정됐다.

지방권역의 경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가 120명씩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대학은 40~100명씩 배정됐다. 대전권역 충남대는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 영남대 70명, 부산권역 동아대는 80명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