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거대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려는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전성인 "재경원 같은 공룡부처의 부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31일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최근 경제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과거 재정경제원 같은 공룡 경제부서가 부활되는 셈"이라며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인수위 안대로 할 경우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 예금보험공사의 위기관리 기능을 금융위로 통합하는 등 견제, 균형 원리가 실종하게 된다"며 "자산관리공사, 예보, 산업은행, 신보 등에 대한 감독권 확보로 인해 감독유인 저하에 따른 부패의 현실화 및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감독 기능이 희생되어 과거의 신용카드 사태가 반복될 수 있게 되며, 금융감독 수행의 주체가 관료 또는 민간일 경우 나타나는 관치금융 부활 가능성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포획이라는 단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상시감독기구와 위기감독기구를 분리하면 위기발생시 상시감독 기구에 대한 간접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개선방향은 금융정책은 재경부가 담당함으로써 관료가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상시감독은 공적 민간기구로서의 금감위/금감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불복절차 실효성 확보 등 감독기관 효율성 제고,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예보로 감독기능 이전하는 등 위기감독기구인 예보위상 강화, 시스템리스크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관치금융 부활 우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은행법학회 회장)는 토론을 통해 "그간 학계 등에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제의 통합화와 공적민간기구화 논의를 벗어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은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에 따른 긍정적 효과 고려치 않은 금융위원회 설립은 타당성이 결여됐고, 권한의 집중에 따른 권한 남용 초래와 관치금융의 심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금융감독의 중립성, 책임성, 전문성 강화라는 국제적인 기준 및 추세에 역행하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절되어 경제운영 비효율성 초래와 함께 사무처 조직의 확대 가능성 및 관치금융의 심화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및 이원화된 금융감독 체제의 통합과 공적민간기구화가 필요하며, 장기간 숙고를 거쳐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금융부분과 재정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은 외국사례나 현실에 맞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분과 기획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며,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금융감독 기구내 상시감독기구와 위기감독기구 등을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감독유예 현상을 넘어 금융감독 권한을 여타의 정책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이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제적 조류 및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역행하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는 "금융감독 집행을 금융위원회에 집중시켜서 장점 및 한계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를 분리하여 견제와 규형을 도모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금융감독기구의 업종별 포괄적 감독기능 및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개선방향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정책, 금융감독으로 양분후 독립성 확보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감독관련 정책결정 참여역할 확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겸임하여 금융감독원위상 및 책임성 강화 확보 ▲기획재정부에 금융정책을 존치후, 금감위, 금감원 통합하여 공적 민간기구화하는 방안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영 "금융감독기구, 독립적 기구로 재편돼야"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는 "통합되는 기획재정부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공룡경제부처 독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기구는 독립적인 공적민간통합기구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 경제․금융 분야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는 이미 외환위기, 카드대란, 외환은행 불법매각 등을 통해 잘 드러난 바 있다"며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드러난 폐해에 대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 회귀하는 인수위의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이명박 정부 금융규제완화, 세계추세와 역행"

토론회 축사를 한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각국의 규제완화 정책이 초국적 금융자본과 금융기관의 국제적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늘어난 유동성은 무분별한 투자를 불러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발생시켰다는 최근 사례를 들어서 신자유주의과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관심을 모았다"며 "새 정부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보스포럼에서 제출된 새로운 문제의식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보스포럼의 결과 신자유주의과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각국은 보호주의에 입각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흐름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나라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금융위원회 신설은 관치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들어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은 타당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구이면서 위원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금융정책의 책임성보다 익명성이 강화되어 결국 금융시장과 민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올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의 책임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 흐름을 감안한다면 시민사회계에서 주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감독기능이 정책기능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