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 '1개 광역시도 당 1개' 원칙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1개 광역단체에 1개 로스쿨 원칙이 논의됐으나 심의과정에서 지역간 균형과 학교간 차이 등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5개 권역안이 제시됐다"며 "당시 권역별 배분은 명시가 돼 있고, 법학교육위가 실질적으로 1개 광역단체당 1개 학교 원칙을 유지키로 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가 교육부와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 로스쿨법상의 인가 기준, 각종 지표와 지역간 균형에 부합하도록 결정이 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에 나온 대로 (법학교육위 잠정안은) 권역별로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 권역간 균형보다 권역내에서의 지역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종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조만간 교육부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개 광역단체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이 시장경쟁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와 관련, "지금 사회적 통념상 기준을 갖고 적절하냐 아니냐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며 "현재까지 성과와 앞으로 발전가능성, 준비정도 내지 내실성, 창의성, 여러가지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