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신당 토론회, 인수위 정부개편안 맹성토

"논리 비약" "견제-균형 실종" "공룡부처 변질"

대통합민주신당의 초선의원 6명으로 구성된 '민생쇄신모임'이 22일 마련한 토론회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봇물터졌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없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통일부 통폐합과 관련, "안보와 직결되는 통일문제의 특수성상 그동안 대통령이 통일부를 사실상 직접 관할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를 통일부의 독점 논리로 연결시켜 존폐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대 금융위원회 출범에 대해 "재경부의 금융정책 및 예금보험공사의 위기관리 기능을 금융위에 통합시킨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전히 실종한 것으로, 감사원을 제외하면 금융위에 대한 견제 권한을 보유한 부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건교부-해양수산부 통합에 대해 "건교부 확대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된다"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대운하 건설을 담당하며 권력부처, 공룡부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건교부 해체를 주장했다.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은 인수위가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바꾼 데 대해 "명칭 뿐 아니라 기능 부분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기본권을 확충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산적한 해양 관련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통합 행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존치를 주장했다.

고순철 협성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관련, "지방의 농업과 농촌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생쇄신모임 대표인 문병호 의원은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당선인이 나라 경영도 대통령이 다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정작 손질돼야 할 부처는 전통적인 부서들 아니냐. 과기부와 정통부, 통일부 등 미래지향적 부처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렴위, 고충처리위 등을 폐지 또는 통폐합시킨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4 15
    이명박

    돈이 되는 기능, 실용기능만 국가에서 한다.
    전봇대 없애라는 이면에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차량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비싼 밀가루 국수보더 쌀국수먹어야 한다는 말에 밀가루보다 쌀이 싼지 알았다.
    농수산식품부 만들어 FTA 대응한다기에 가공업체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는지 알았다.
    조직개편에서 규제완화, 정부개입 축소한다기에 쓸데없이 법만들어 티켓띠고 다니는 부서 없애는 줄 알았다.
    결국 정부조직 축소를 들여다보니 돈되기 어렵고, 힘없고 빽없는 농림수산업 관련 공무원이 감축 공무원의 45%를 차지하더라.
    국민을 기만한 정부, 작은 정부는 연구원을 죽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