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盧의 적절치 못한 '이명박 훈수'

"우리 사회는 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지시하며 "안전, 환경, 인권, 여성, 아동, 노동,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며 대대적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이명박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원인을 보면 규제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규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나, 안전규제를 소홀히 해 '인재'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이천 참사에 책임이 있는 현 집권자로서 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눈총도 사고 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8 13
    궁민

    전반적 콘텐츠 부재
    상고나와 사시 기억력 테스트 겨우 합격한
    이런 인간을 발탁한
    ys를 죽여야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