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이명박 대운하' 대립전선 본격화
"BTL 절대 수용불가, BOT 방식도 국민부담되긴 마찬가지"
대통합민주신당이 14일 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운하는 이 당선인에 대한 적극 협조를 밝힌 손학규 신임대표도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신당의 대표적 대립전선이어서, 차기 정부여권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신당은 특히 14일 특히 이명박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운하에 대한 집중적 공세를 시작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명박당선인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운하는 100%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할 일이 아니라고 애매한 표현으로 말했다"며 민자유치 방식이 내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우선 BTL 방식과 관련, "현정부에서 해온 BTL 방식, 실제 민간이 건설을 하고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형식은 리스형식의 경우 민간에서 짓고 정부 소유로 이전시키고 실제 원리금을 정부에서 갚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아니다"이라며 "수익이 날 수 없는 부분에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만 국한되는 BTL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BOT 방식에 대해서도 "BOT, BTO 방식의 경우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것으로 건설비를 민간자본에서 내고 통행료로 장기적으로 회수해 나가는 것으로 대운하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며 "그런데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회수해 가되 30년을 기준으로 약정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게 되어있다. 전형적인 예가 인천공항 고속도로"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BTL의 경우 민자유치 방식은 내용적으로 아니고 BOT, BTO의 형식이더라도 약정 수익률을 설정해 약정수익율에 못미치는 수익률이 보일 경우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 가는 식으로 민자유치 방식은 국고를 투자하는 방식과 같다"며 둘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당은 이에 이날 TF팀을 발족시키는 동시에 오는 28일 운하 공청회를 갖기로 해 한나라당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당은 특히 14일 특히 이명박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운하에 대한 집중적 공세를 시작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명박당선인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운하는 100%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할 일이 아니라고 애매한 표현으로 말했다"며 민자유치 방식이 내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우선 BTL 방식과 관련, "현정부에서 해온 BTL 방식, 실제 민간이 건설을 하고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형식은 리스형식의 경우 민간에서 짓고 정부 소유로 이전시키고 실제 원리금을 정부에서 갚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아니다"이라며 "수익이 날 수 없는 부분에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만 국한되는 BTL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BOT 방식에 대해서도 "BOT, BTO 방식의 경우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것으로 건설비를 민간자본에서 내고 통행료로 장기적으로 회수해 나가는 것으로 대운하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며 "그런데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회수해 가되 30년을 기준으로 약정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게 되어있다. 전형적인 예가 인천공항 고속도로"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BTL의 경우 민자유치 방식은 내용적으로 아니고 BOT, BTO의 형식이더라도 약정 수익률을 설정해 약정수익율에 못미치는 수익률이 보일 경우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 가는 식으로 민자유치 방식은 국고를 투자하는 방식과 같다"며 둘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당은 이에 이날 TF팀을 발족시키는 동시에 오는 28일 운하 공청회를 갖기로 해 한나라당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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