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출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놓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미국 매파인 네오콘은 이 당선자 출현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강온파, 이명박 시대에 대한 엇갈린 평가

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시절 북핵협상을 담당했던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보수적 성향의 이명박 새 정부 출현과 관련, "북핵 협상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으로 한국은 협상의 진행 여부에 있어서 주도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북핵 협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표적 네오콘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북핵 2.13 합의가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어느 시점에서 2.13 합의를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는 북핵 합의를 살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어떤 시간표도 정해놓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걱정된다"며 라이스 미국무장관을 비판한 뒤,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를 안하는 등, 합의를 위반해도 내버려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성과를 요구하는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이 당선자가 북핵 뿐아니라 인권과 주민들의 억압 문제에까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이 당선자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국, 북한과 협상 계속할 것"

한편 미국의 대북협상은 북한의 핵불능화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았다.

로버트 해더웨이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부시 행정부는 임기를 1년 여 남긴 시점에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조금 더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히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중국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도 "핵 신고가 계속 지연되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에 따른 제재 조치들이 다시 이행되고, 북 핵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질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로 미국은 계속 유연성을 보이고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핵 신고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지겠지만 결코 충분한 핵 신고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오기 전까지는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 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