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5개 재판 중지' 입법 강행키로
국힘 "뻔뻔한 적반하장. 법 고쳐 李대통령 죄 지우려 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지 입법화 강행 방침을 분명히 밝혀,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명칭 변경을 선언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기국회내 처리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8일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회동했을 당시 배임죄 제도 개선 논의가 상당한 분량과 공감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이를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에게 배임죄 개선에 대해 말한 기억을 다 잊으신 것이냐"고 반문해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반하장"이라며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간업자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을 중단하자는 ‘재판중지법’이 아닌, 멈춰 있는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이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명칭 변경을 선언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기국회내 처리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8일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회동했을 당시 배임죄 제도 개선 논의가 상당한 분량과 공감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이를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에게 배임죄 개선에 대해 말한 기억을 다 잊으신 것이냐"고 반문해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반하장"이라며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간업자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을 중단하자는 ‘재판중지법’이 아닌, 멈춰 있는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이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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