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미국, 3천500억달러 현금으로 내라는 것"
"기분 나쁘다고 깨버리면 상당한 후과 있을 것"
한미 FTA 기획단장을 맡았던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미투자 3천500억달러와 관련,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직접, 간접 투자가 아니다. 현금을 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미국은 미국이 투자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 미국 구좌로 송금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드슨 연구소라는 미국의 우파 연구소가 설명한 걸 보면 어떤 투자가 돈이 100억 불이 필요한데 미국 기업이 20억 불밖에 못 내고 일본 기업도 20억 불밖에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면 60억 불을 이 투자 펀드에서 내서 투자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며 "지분 투자면 배당금을 받는 거 아니냐. 융자 론이면 그거를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를 보면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5대 5로 그 이유는 9대 1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전통적인 지분 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융자도 아닌 거다. 그래서 이건 돈을 내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다 정하는 거겠다는 것"이라며 "아마 미국은 일본하고의 MOU(양해각서)를 그대로 받으라고 할 텐데, 일본하고 MOU를 보면 투자 결정을 하는 투자위원회는 미국인으로만 구성이 되고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자 프로젝트를 건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면 일본으로 돈을 내야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일본이 참여하는 거는 인베스트먼 커뮤니티, 소위 투자위원회에 자문위원회 격인 컨설테이션 커뮤니티에 미국과 동수로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한 번이라도 투자를 거부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한 10번 넣었다가 11번째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은 다시 25%로 언제 갈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비속어로 '삥 뜯는다', 이런 얘기 하잖나. 거의 이거는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내놔라 하는 거'라고 묻자, 이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일각의 한미 투자협상 중단 주장에 대해선 "무리한 주장"이라며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부당함을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기분 나쁘다고 깨버리면 이 후과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건 설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미국은 미국이 투자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 미국 구좌로 송금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드슨 연구소라는 미국의 우파 연구소가 설명한 걸 보면 어떤 투자가 돈이 100억 불이 필요한데 미국 기업이 20억 불밖에 못 내고 일본 기업도 20억 불밖에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면 60억 불을 이 투자 펀드에서 내서 투자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며 "지분 투자면 배당금을 받는 거 아니냐. 융자 론이면 그거를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를 보면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5대 5로 그 이유는 9대 1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전통적인 지분 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융자도 아닌 거다. 그래서 이건 돈을 내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다 정하는 거겠다는 것"이라며 "아마 미국은 일본하고의 MOU(양해각서)를 그대로 받으라고 할 텐데, 일본하고 MOU를 보면 투자 결정을 하는 투자위원회는 미국인으로만 구성이 되고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자 프로젝트를 건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면 일본으로 돈을 내야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일본이 참여하는 거는 인베스트먼 커뮤니티, 소위 투자위원회에 자문위원회 격인 컨설테이션 커뮤니티에 미국과 동수로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한 번이라도 투자를 거부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한 10번 넣었다가 11번째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은 다시 25%로 언제 갈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비속어로 '삥 뜯는다', 이런 얘기 하잖나. 거의 이거는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내놔라 하는 거'라고 묻자, 이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일각의 한미 투자협상 중단 주장에 대해선 "무리한 주장"이라며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부당함을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기분 나쁘다고 깨버리면 이 후과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건 설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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