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재명 수사' '김건희 무혐의' 모두 한직으로

'직접수사' 부서엔 형사·기획통 발탁…조국 수사 등 특수통들 '좌천'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와 '형사·기획통'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과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가 21일 발표한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2차장 모두 여성 검사가 보임된 점이다.

특히 중앙지검 2인자이자 주요 형사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선임 차장인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보임된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설립된 이래 1차장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여성·아동 범죄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는 2차장에는 장혜영(34기)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보임됐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주요 보직에 여성 검사들이 다수 포진한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에는 나하나(36기)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에는 조아라(34기) 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 보직으로 꼽히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여성 검사가 맡게 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성남지청장, 중앙지검 차장과 함께 주요 검사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재경 지검 지청장과 재경지검 차장에도 여성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 구태연(3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하담미(32기) 안양지청장이 새로 보임됐다.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몰리는 재경지검에도 서울동부지검 차장에 안성희(34기)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이, 서울서부지검 차장에 권성희(34기) 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각각 배치됐다. 수원지검 1차장에는 김현아(33기)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이, 의정부지검 차장에는 김해경(34기) 홍성지청장이 이동했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이 기존 25%에서 42%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등을 지휘했거나 김 여사 의혹 수사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중간 간부들은 모두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중앙지검 특수1부 출신의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대검 반부패부에서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기획관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관여한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광주고검 검사로 가게 됐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각각 부산고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조 전 대표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도 대구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정부에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나란히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내려갔다.

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한 이준동 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은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파견됐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던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했던 이승학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은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으로 옮겼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줄줄이 주요 자리에서 밀려났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김 여사의 이른바 '황제 출장 조사'에 대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경목 중앙지검 부부장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이 됐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았던 단성한 고양지청장도 의원면직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최근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공봉숙 중앙지검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옮겼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경우 '특수통'이 대거 배제된 가운데 형사·기획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것도 눈에 띈다.

반부패 수사를 지휘·총괄하는 중앙지검 4차장에는 형사·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이준호(34기)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보임됐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이희찬 대검 형사1과장이, 반부패2부장에는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1기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문혁 동부지검 형사5부장은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

공안·선거 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에는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출신의 공안통인 박준영(34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보임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0 0
    일단 좌천되고 파면 엔딩~

    검사는 검찰청법 때문에 파면 불가
    따라서 국회에서 파면까지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검찰개혁도 개혁이지만
    권력에 선택적 충성하는 개검사들을 날려버리는 법개정이 사실 시급한 문제죠.
    파면 후 변호사 자격 벅탈까지..
    조국 가족을 도륙하고 이재명을 죽이려 온갖 조작을 다한 윤거니 부역자 놈들..
    바른 죄값. 감옥가야지..

  • 1 0
    조국=검찰개혁=경제개혁+독립운동 이다

    .조선총독부가 경찰에 강제수사권를 부여 항일운동탄압 하여
    광복후 검찰이 수사+기소권 가진것을 분리 해야하고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외국자본 론스타에게
    헐값매각 시키고도 책임안지는 경제관료 모피아처럼
    적폐검찰은 해야할 모피아범죄의 기소는 안하고
    검찰기득권을 지키려고 표창장 증거조작수사나 해왔으므로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친일청산 이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0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0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0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0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0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0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0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1 0
    국제마피아

    대장동 떡앞에선 민주화했다.

    공부 1등했다 자랑하던 쪼다들

    전부 푸들된다 ㅋㅋ

  • 0 0
    "노블리즈 오블리즈"!

    이넘들은 한직 뿐만 아니라 조국 털듯이 철저히 수사하여 조그만 비리, 부정이 발각되면 "노블리즈 오블리즈"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인 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해야 하네.

  • 1 0
    윤석열개 정치검찰

    정치검사윤석열김건희똥개 200명 이새끼들 한직이아니라 파면해버려야한다 다시는이런검사놈들 없어져야한다

  • 1 0
    검찰의 개들!

    줄리년이 키우고 있는
    토리 동생들!
    인사에서 불이익 받는건 당연하다!
    개같이 물어뜯어서
    나온게 뭐있냐?
    법인카드 104천원?

  • 2 0
    대한국인

    김건희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범죄 아닌가요??? 이건 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 2 0
    조국=검찰개혁=경제개혁+독립운동 이다

    조선총독부가 경찰에 강제수사권를 부여 항일운동탄압 하여
    광복후 검찰이 수사+기소권 가진것을 분리 해야하고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외국자본 론스타에게
    헐값매각 시키고도 책임안지는 경제관료 모피아처럼
    적폐검찰은 해야할 모피아범죄의 기소는 안하고
    검찰기득권을 지키려고 표창장 증거조작수사나 해왔으므로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친일청산 이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