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법제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방해”
경찰, 이태원 특조위 ‘불송치 수사기록’ 제출 요구 불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4일 “경찰과 법제처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책임 회피의 공범이 되려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책임자들의 불송치 수사기록 제출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두 차례나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불과 일주일 전 ‘적극 협조하겠다’던 태도는 온 데 간 데 없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핑계 삼아 진실을 감추고 있다”며 “법제처는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열람 가능한 조사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며 경찰과 법제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 배치나 재난 대응 매뉴얼 등 최소한의 행정 조치도 없어 159명의 청년들이 희생됐는데, 오 시장은 여전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경찰과 서울시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 시장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책임자들의 불송치 수사기록 제출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두 차례나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불과 일주일 전 ‘적극 협조하겠다’던 태도는 온 데 간 데 없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핑계 삼아 진실을 감추고 있다”며 “법제처는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열람 가능한 조사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며 경찰과 법제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 배치나 재난 대응 매뉴얼 등 최소한의 행정 조치도 없어 159명의 청년들이 희생됐는데, 오 시장은 여전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경찰과 서울시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 시장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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