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 심각"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윤석열 정권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부연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불법계엄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이 한국고용정보원장에 가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에 신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 S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알박기 인사가 진행됐다.
미국의 경우 정권교체가 되면 7천여명의 기관장들이 함께 사퇴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역대 정권교체 때마다 전임 정권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를 놓고 진통을 겪어 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부연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불법계엄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이 한국고용정보원장에 가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에 신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 S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알박기 인사가 진행됐다.
미국의 경우 정권교체가 되면 7천여명의 기관장들이 함께 사퇴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역대 정권교체 때마다 전임 정권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를 놓고 진통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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