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최상목-안덕근은 '이완용 팀'"
"한덕수, 대선 나가고 싶어 안달 난듯", "매국적 졸속협상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간 조세협상이 급류를 타기 시작한 데 데 대해 거듭 졸속협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협상을 주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완용 팀"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한덕수 빅딜'이 '어대명 대선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표출로 해석되는 반응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7월 8일 유예기간 종료까지 마지막 35일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시간이고, 미국의 전략이 가변적이며, 조기 타결이 아닌 일본 같은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합리적이며, 여러 정황상 시간은 우리 편이고 조기 대선의 특수 상황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견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 내각인 한덕수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 협의가 최대한"이라며 "한덕수 대행의 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 협상은 꿈도 꾸지 말 것을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자부 장관 3인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내주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 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 뭘 믿고 관세 협상을 몽땅 맡기냐"며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덜컥 무는 것도 안 된다. 공정 선거 관리는커녕 한덕수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 협상을 한다면 역사에 ‘이완용 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한 대행에 대해 "관료 생활 막판에 노욕으로 망가진 분들 많이 봤다"며 "국민과 국익 갖고 장난치지 마라. 세상에 이완용도 아니고 국익 갖고 자기 출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덕수 출마' 연판장에 54명의 의원이 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이 자폭하더니 국힘도 자폭하려나 보다. 아무리 어떤 후보를 내도 승산이 없다고 의원 절반과 지도부까지 다 나서서 무소속 한덕수 단일화 군불에 춤을 추냐"면서 "윤석열도 자폭, 국힘도 자폭. 내란 세력은 자폭 전문이냐"고 비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한덕수 권한대행, '난가병' 걸려서 관세 협상 타결로 또 국익 퍼주기 의심을 계속 받고 있지 않냐?"며 "이런 식의 엉터리로 계속 결론을 내리면서 무슨 통상 외교 전문가라고 자처를 하냐?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이 협상에서 우리가 설사 약간의 이익을, 약간의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품목 관세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런 거 품목 관세인데,이것을 아예 면제를 받거나 알래스카주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연방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다 받거나 이렇게 해도 사실 수십조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게 보전이 잘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 뒤, "한덕수는 대선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러면서 통상 전문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한덕수 빅딜'이 '어대명 대선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표출로 해석되는 반응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7월 8일 유예기간 종료까지 마지막 35일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시간이고, 미국의 전략이 가변적이며, 조기 타결이 아닌 일본 같은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합리적이며, 여러 정황상 시간은 우리 편이고 조기 대선의 특수 상황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견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 내각인 한덕수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 협의가 최대한"이라며 "한덕수 대행의 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 협상은 꿈도 꾸지 말 것을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자부 장관 3인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내주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 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 뭘 믿고 관세 협상을 몽땅 맡기냐"며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덜컥 무는 것도 안 된다. 공정 선거 관리는커녕 한덕수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 협상을 한다면 역사에 ‘이완용 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한 대행에 대해 "관료 생활 막판에 노욕으로 망가진 분들 많이 봤다"며 "국민과 국익 갖고 장난치지 마라. 세상에 이완용도 아니고 국익 갖고 자기 출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덕수 출마' 연판장에 54명의 의원이 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이 자폭하더니 국힘도 자폭하려나 보다. 아무리 어떤 후보를 내도 승산이 없다고 의원 절반과 지도부까지 다 나서서 무소속 한덕수 단일화 군불에 춤을 추냐"면서 "윤석열도 자폭, 국힘도 자폭. 내란 세력은 자폭 전문이냐"고 비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한덕수 권한대행, '난가병' 걸려서 관세 협상 타결로 또 국익 퍼주기 의심을 계속 받고 있지 않냐?"며 "이런 식의 엉터리로 계속 결론을 내리면서 무슨 통상 외교 전문가라고 자처를 하냐?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이 협상에서 우리가 설사 약간의 이익을, 약간의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품목 관세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런 거 품목 관세인데,이것을 아예 면제를 받거나 알래스카주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연방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다 받거나 이렇게 해도 사실 수십조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게 보전이 잘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 뒤, "한덕수는 대선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러면서 통상 전문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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