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尹 복귀시 위기 심화"
"주한미군, 대만해협 위기 대응으로 확대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지금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또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북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의 현 정치적 위기 상황은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위기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거리와 국회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며 지금처럼 확실한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 지국장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또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북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의 현 정치적 위기 상황은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위기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거리와 국회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며 지금처럼 확실한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 지국장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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