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윤통 기각 판결할 것"
거듭 헌법재판소에 尹 기각 압박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윤통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거듭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압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 되었으면 한다"며 희망사항을 밝혔다.
그는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한다.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 되었으면 한다"며 희망사항을 밝혔다.
그는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한다.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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