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 차단" vs 尹측 "허위사실"
계엄해체결의안 통과 5분 뒤 국회 본관 1층 5분간 전력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CCTV 영상을 근거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이 중 7명이 0시 54분경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민주당은 "새벽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하다못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며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산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CCTV 영상을 근거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이 중 7명이 0시 54분경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민주당은 "새벽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하다못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며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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